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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지자체와 정부가 차례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안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긍정적 평가와 함께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36가구 미만) 사업이다.이들 주택 중 제2종지역은 기존 200%에서 250%로, 제3중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간 용적률이 완화된다. 타 법령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중복 적용할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 한도까지 적용할 수 있다.이번 규제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과거 속도를 내지 못했던 사업도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서울 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은 총 70곳이다. 사업추진단계별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현장이 29곳,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현장이 17곳 건축심의 등을 마친 현장이 18곳, 착공한 현장이 6곳이다.이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수년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높아진 공사비에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주택 공급이 감소했고 기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주택 수요가 많고 공급 물량 대다수를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서울의 경우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각했다. 통계청 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주택은 82만267호로 전체 주택 315만5331호의 25.99%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8년 17.58%였던 30년 이상 주택 비중은 △2019년 18.65% △2020년 19.51% △2021년 21.18% △2022년 23.55%로 매 [런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앞으 [런던=AP/뉴시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왼쪽)가 19일 런던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 3번째)과 회담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브렉시트 이후 첫 공식 정상회담으로 양측 간 긴밀한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2025.05.19. 영국 정부는 19일 유럽연합(EU)과 방위협력 강화, 식량거래 완화, 국경검문 등에 관한 새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 협정이 2020년 영국의 EU 탈퇴 이후 생긴 불필요한 절차들을 줄이고, 영국 경제를 성장시키며,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스타머는 브렉시트 이후 첫 영국-EU 정상회담을 위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EU 고위 관리들을 런던으로 초청했다.이번 협정에 따른 영국과 EU의 새로운 방위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영국은 1500억 유로(235조350억원) 규모의 EU 방위 차관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이밖에 국경을 넘나드는 식량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 동식물 제품에 대한 일부 검사를 없애고, 영국 해역에서 EU 어선이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을 12년 연장하는 협정이 포함됐다.스타머 총리는 "이제는 앞을 내다볼 때다. 상식을 찾기 위한 오랜 논쟁과 정치적 싸움에서 벗어나 영국인들에게 가장 이로운 실용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EU는 영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엄격한 국경 검문, 까다로운 서류 작업, 기타 장벽 등으로 수출이 21% 감소하는 타격을 받았다.▲ 관계 재설정 스타머는 지난해 7월 총리가 된 후 2016년 브렉시트 이후 긴장됐던 EU와의 관계 재설정을 모색해 왔다. 양측 관계는 브렉시트 이후 보리스 존슨 당시 총리가 협상한 무역협정에 의해 지배돼 왔는데, 스타머는 무역을 증진시키고 보안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조너선 레이놀즈 통상장관은 타임스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더 안전하게 하고, 영국에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스타머 총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