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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 미]▲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이주노동자 주거권 토론회가 열렸다.ⓒ 화성시민신문 이주노동자 주거권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를 묻다'란 제목의 토론회는 경기이주평등연대와 유호준 경기도의원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문제를 들여다보고 이 토론회를 통해 안전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기획 취지를 밝혔다.공동 주최한 유호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2020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캄보디아 출신 여성이 한파 속에서 숨졌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비닐하우스 형태의 숙소가 제공되고 있다"라며 "이주노동들의 존엄한 주거권을 위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과 힘을 모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사업주의 조직적 착취, 이면 계약서까지" 토론회는 1부 이주노동자 숙소 상담 사례 발표, 2부 이주노동자 주거권 현주소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 김이찬 지구인의정류장 대표가 농업 이주노동자 사례를 발표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 ⓒ 화성시민신문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는 농업 이주노동자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발표했다. "근로계약서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시설에도 맞지 않는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또 이것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의 조직적인 착취, 이면 계약서 등을 통한 비정상적 노동 현장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김이찬 대표는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가 불법 거주시설에 노동자 1인당 월세를 징수해 총 17명의 남녀 노동자들의 숙소를 사용할 경우 월 임대수익 510만 원까지도 불법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는 권한 밖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영섭 이주 노조 활동가는 이주노동자 숙소가 지난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가사키·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떨어져도 (원전) 파괴·고장 없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19일 티브이토론회) “극한 재해와 항공기 충돌 대비…그 이상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 자연재해, 항공기 충돌 말곤 요구 기준 없어지난 18일 21대 대선후보 첫 티브이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자력발전소에 가서, 원자력 안전연구소에 가서 점검해봤는데, (일본) 나가사키·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소형 원자폭탄 정도가 떨어져도 그 위에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의 발언은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니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비롯해 전세계 어디에도 핵무기 공격을 견딜 수 있을 수준으로 원전을 지으라 요구하는 기준은 없다. 대체로 “극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정도의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은 “(지진·태풍·홍수·해일 등) 자연현상의 영향과 항공기 충돌, 폭발 등을 포함한 예상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의 영향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이 ‘외적 요인’에 자연재해가 아닌 ‘항공기 충돌’이 들어간 것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때문이다. 사고 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항공기 충돌을 견디도록 원전 설계 기준을 강화했는데,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극한 재해와 항공기 충돌 대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요구 기준은 없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김 후보가 언급한 나가사키·히로시마 원폭의 충격은 항공기 충돌의 충격을 아득하게 뛰어넘을 정도로 크다. 9·11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