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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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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18일 TV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일본이 지역 차등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경제가 피폐했다.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같은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 왜 나왔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첫 티브이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라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꺼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내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은 특정 지역에 따라 편차를 주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 후보의 주장은 이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는 경영계 위원들은 줄곧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이를 비판했다. 그는 차등 적용 중인 일본 사례를 들어 부작용을 언급하며 공약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미국에서는 텍사스가 캘리포니아와 달리 최저임금이 낮고 법인세도 낮다”며 맞서기도 했다. ■ 해외에서는? 권 후보 주장처럼 일본은 차등 적용을 줄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45년 만에 2023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등급을 4개에서 3개 구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등급 구분을 줄여 지역 간 격차를 개선해 일본 전체의 임금상승으로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 “임금 격차가 커지면 지방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게 된다. 지금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차등제의 부작용으로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한 미국도 최저임금을 주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 정부에 최저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주면서도,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은 설정할 수 있을 뿐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지난 11일 아트부산 2025이 막을 내렸다. 올해 아트부산을 찾은 관람객 수는 6만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참여 갤러리 수도 17개국 109개 수준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적었다. 수년째 이어진 불황으로 미술시장이 침체되면서 아트부산의 실적도 하락세다. 참가 갤러리는 2023년 22개국 145개에서 2024년 20개국 129개로 줄었고, 관람객 수는 2022년 약 10만명에서 2023년 7만명, 올해는 6만명으로 감소했다. 매출 또한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2년에는 10만명이 방문해 7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이후 반등 없이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이 같은 불황은 경매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19일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요 10개 경매사의 온·오프라인 미술품 낙찰 총액은 1조1127억원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낙찰률은 전년보다 2.5%포인트 하락한 46.7%로, 2021년 호황기 때의 66.4%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 경매 횟수는 266회로 전년보다 11회 줄었고, 출품작 수는 2만4023점으로 전년 대비 15.9% 감소했다.국내 미술 경매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케이옥션과 서울옥션의 올해 상반기 낙찰 총액은 559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580억원)보다 3.6%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케이옥션은 비교적 선방했지만, 서울옥션의 낙찰 실적이 더 크게 줄면서 케이옥션의 시장 점유율이 서울옥션을 앞질렀다. 한편,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부설 연구소 '카이'는 지난해 미술시장에 대해 감소, 하락, 소송 등의 부정 키워드를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위작 논란 등으로 인한 시장 신뢰 하락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지난해 미술품 거래는 투자 가치보다는 심미적 만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1억~5억 원대 작품이 전체 거래의 60%를 차지했다. 다만, 중저가 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작품 판매는 인기 작가나 주목받는 작가 위주로 집중됐다. 올해 1분기 서울옥션 기준 최고가는 김환기의 '무제'(3억7000만원)였으며, '대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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