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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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향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조정, 재정 효율성을 높이면서 빈곤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두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15일 세종시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 주제로 세션 발표를 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빈곤과 고령층 노동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렸다.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처분가능소득 기준 2023년 38.2%)은 급속도의 경제 성장과 그로 인한 고령층 간 이질성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고령층 내 경제 수준 격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성장 열매를 맛보지 못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빈곤율이 높아 노인 빈곤율이 심각한 것"이라고 짚었다. 15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 주제로 열린 KDI-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DI 제공 그는 "앞으로 고령층에 진입할 세대는 60, 70년대생인데 이들은 30, 40년대생보다 경제 수준이 양호한 편"이라며 "향후 덜 빈곤한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저성장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중위소득이 천천히 증가할 것이고,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배제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 봤을 때 노인 빈곤율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위원 주장이다. 그는 "딥러닝 프랜차이즈 모델을 통해 노인 빈곤율을 장기 예측해보면 2050년에는 30% 수준으로, 2070년에는 20% 수준까지 노인 빈곤율이 하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지인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이곳은 5월 항쟁 당시 사망한 시민군과 시위대 일부가 안치됐던 장소다. 또 그해 5월24일 계엄군간 오인사격으로 군인 9명이 즉사하고, 33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이들이 입원치료를 받던 곳이다. 당시 신군부는 치료중인 계엄군 병사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폭도들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역선전했다. 이른바 송암동 오인사격 사건이다.국군 광주통합병원이 함평으로 이전한 뒤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앞으로 '화정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에게 개방된다고 한다. 환영할 일이다. 45여 년간 폐쇄되었던 이 역사적인 공간에 대한 기록이다.이 병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들을 치료했던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장소다. 수십 년간 굳게 잠겨 있던 이곳은 군인들이 철거하면서도 완전히 지우지 못한 흔적들이 남아있어 당시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나는 이곳에 들어갔을 때 깨진 유리창,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나뭇잎들, 병원 곳곳에 남겨진 흔적들이 신비롭기까지 했다. 간호장교실에 써 있던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문구는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듯 하다. 비엔날레 특별 전시회 장소로 사용했던 그 시기에 아프지 않게 전달 하려고 카메라 렌즈를 부드럽게 작업했었다. 김덕일 작가 김덕일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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