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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4세 고시'로 불리는 영어유치원 레벨 테스트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제서야 현황 파악이라는 첫걸음을 뗀 건데, 추가 입법을 하지 않으면 조사를 해도 단속을 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저귀 차고 본다는 영어유치원 입학시험 '4세 고시' 영어 음가를 정확하게 읽는 건 물론, 자기 소개를 하고 그림을 보고 영어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합니다. 7세쯤 되면 미국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의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 유치원 비용은 한 달 평균 154만 5천 원에 달하지만, 보내고 싶다고 해도 이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영유아 사교육 과열 논란 속에 정부는 지도·단속과 실태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진영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장 (지난 3월) : 무분별하게 선행학습을 한다든가 유치원처럼 광고한다든가 또 교습비가 시도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초과징수를 한다든가 하는 상황을 엄밀하게 들여다본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어유치원과 관련한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곳은 관내에 레벨 테스트를 보는 곳이 없다고 답했고, 2곳은 파악한 현황이 없다, 나머지는 한 자릿수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제서야 각 교육청에 특별 점검 시행 요청 공문을 보내 7월 말까지 레벨테스트 실시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가 정부가 나서 과도한 선행학습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최서연 /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지난 3월)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선행학습 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학원의 반교육적인 아동학대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현행법상 레벨테스트 자체는 처벌할 수 없고, 비용을 받을 경우, 벌점만 10점 부과할 수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가은 YTN 염혜원 (hyewon@ytn.co.kr)※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2025.5.18/뉴스1 6·3 대선을 16일 앞두고 18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외교·통상 전략과 민생 경제 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라며 “한미일 협력체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가 자신을 겨냥해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6.25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국이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당사자인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 “너무 친중국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셰셰(謝謝·고맙다는 뜻의 중국어) 하면 된다’고 언급한 발언을 인용해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가 ‘한국이 북한하고 싸우면 어때’ ‘우리는 둘 다 셰셰하면 되지’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셰셰 발언은) 대만과 중국 간 분쟁에 거리를 유지하자는 것”이라면서 “친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맞받았다.후보들은 서로의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도 정면 충돌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돌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돈 풀기식 괴짜 경제학을 말했다”고 지적한데 이어 주 4.5일 근무제 공약에 대해서도 “‘어떻게’가 빠져있다. 사람들이 외로울 때 사이비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가장 위험한 형태의 사람”이라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호텔경제론은) 예일 뿐”이라며 “왜 그렇게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