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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을 꺼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찍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제시한 이 후보는 개헌을 통한 영장독점 폐지를 내걸어 검찰을 한발 더 압박한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로 검찰이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기소’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제시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두번째로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제 도입을 공약한 데 이어, 최근에는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토록 하는 한편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내놨다. 수사·기소 분리를 넘어 영장청구권까지 수술대에 올려 검찰 독점체제를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뜻이다.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기소청을 설립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식,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강화를 통한 검찰 견제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경우든 검찰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는 가운데, 여기에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까지 폐지되면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 등이 각각 수사권을 가진 사건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반면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정치 권력 등을 이용해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내걸어 ‘이재명 방탄’을 겨냥한 데 이어, 개헌론에서도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당장 윤석열 전 대통령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적용을 받아, 직권남용 혐의로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에야 기소됐다. 김 후보가 이 후보의 재판 중인 사건을 겨냥해 낸 공약으로 풀이되지만, 검찰로서는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까지 ‘성역없는 기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김 후보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도 했다.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와 함께 공수처를 겨냥, 공수처의 수사 범위나 조직 재정비 등 운영 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닌 기관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공수처의 수사 역량과 그간의 수사 실적 등을 감안했을 때 실효성이 없는 [편집자주] 기후변화는 인류의 위기다. 이제 모두의 '조별 과제'가 된 이 문제는, 때로 막막하고 자주 어렵다. 우리는 각자 무얼 할 수 있을까. 문화 속 기후·환경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끌고,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 뉴스1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술가들의 반항정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치와 기후변화, 사회 등에 대한 비판을 담아낸 예술은 선거 국면마다 유권자의 감정과 인식을 자극해 왔다. 특히 미국에선 올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에 반대해 움직인 예술가들의 '기후정치' 저항 사례가 다시 회자된다.그래픽 아티스트 셰퍼드 페어리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예술가'(Artists for Democracy 2024) 캠페인에 참여했다. 페어리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희망'(Hope) 포스터를 제작해 민주당 지지 예술가로 주목받았다.그는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비판하는 포스터를 만들며 "정의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투표를 위한 예술'(Art for the Polls) 프로그램도 있다. 지난해 뉴욕과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한 유권자 참여 캠페인이다.공공예술가 프랭크 히스는 대형 벽화와 퍼포먼스를 통해 "기후정의는 투표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약 100개의 크고 작은 예술 작품이 각 지역에서 전시됐다.네팔계 패션 디자이너 프라발 구룽은 '우리가 결정한다’(We Decide) 캠페인을 주도했다. '여성이 결정한다'(Women Decide), '흑인 투표자가 결정한다'(Black Voters Decide) 등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의 투표를 독려했다. 구룽은 "기후위기의 불평등은 투표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예술가들의 활동은 트럼프의 재선을 막진 못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메시지는 시민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표시 수단은 '투표'라고.그리하여, 예술은 결과와 상관없이 목소리를 남겼다. 그리고 다음을 준비한다. 황덕현 경제부 기후환경전문기자 ⓒ 뉴스1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