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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분쟁 · 전쟁 막아내는 대표적 싱크탱크 폐지 막아연구소직원도 집단해고.."의회 자금의 기관 폐쇄는 불법"[AP/뉴시스]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부가 폐쇄한 워싱턴 D.C. 시내의 미 평화연구소. 2025. 05.20.[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해체를 결정한 미국 평화연구소(USIP. U.S. Institute of Peace)의 폐지 작업을 중단하라고 판결,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DOGE)가 3월에 발표했던 폐지와 해체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베릴 하월 미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의회가 국제 분쟁과 전투를 막기 위해 의회 기금으로 40년전 창설한 이 세계평화 싱크 탱크를 DOGE가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 세 군데의 지방 및 연방 정부 사법 인력을 동원해 강압적인 무력으로 폐쇄한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이 연구소의 전직 이사들과 소장이다. 원고 측은 평화연구소가 미국법에 따라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연구소장이나 이사들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해고는 이 기구의 설립 취지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해체 작업은 이 연구소의 감독권을 가진 의회의 4개 상임 위원회 중 한 군데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평화연구소의 독특한 성격을 거론하면서, 40년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 의회의 설립 취지와 그 이후 의회의 모든 연구소 관련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살펴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백악관의 애나 켈리 대변인은 이에 대한 답변 이메일에서 "미국 평화연구소는 40년 동안 매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 존속해왔지만, 평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실패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실패한 쓸모없는 기구들을 폐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불량판사( rogue judge )의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 시도는 앞으로 이 문제의 최종 결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미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의 연방정부기구 축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올 해 2월에 평화연구소와 다른 3개 기관을 폐쇄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머스크의 DOGE는 폐쇄 기관들의 본부 부터 업무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당장은 해당 기구의 반발로 이를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대치가 계속되었다. DOGE의 집행관리들은 며칠 뒤에야 연방수사국(FBI)과 워싱턴 시 경찰의 도움으로 연구소 안에 진입할 수 있었다. 연세계의 분쟁 · 전쟁 막아내는 대표적 싱크탱크 폐지 막아연구소직원도 집단해고.."의회 자금의 기관 폐쇄는 불법"[AP/뉴시스] 트럼프 정부의 정부효율부가 폐쇄한 워싱턴 D.C. 시내의 미 평화연구소. 2025. 05.20.[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해체를 결정한 미국 평화연구소(USIP. U.S. Institute of Peace)의 폐지 작업을 중단하라고 판결,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DOGE)가 3월에 발표했던 폐지와 해체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베릴 하월 미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의회가 국제 분쟁과 전투를 막기 위해 의회 기금으로 40년전 창설한 이 세계평화 싱크 탱크를 DOGE가 폐지하는 것은 불법이며 " 세 군데의 지방 및 연방 정부 사법 인력을 동원해 강압적인 무력으로 폐쇄한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이 연구소의 전직 이사들과 소장이다. 원고 측은 평화연구소가 미국법에 따라 독립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연구소장이나 이사들에 대한 행정부의 일방적 해고는 이 기구의 설립 취지와 법적 근거를 무시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해체 작업은 이 연구소의 감독권을 가진 의회의 4개 상임 위원회 중 한 군데에도 미리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평화연구소의 독특한 성격을 거론하면서, 40년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미 의회의 설립 취지와 그 이후 의회의 모든 연구소 관련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살펴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백악관의 애나 켈리 대변인은 이에 대한 답변 이메일에서 "미국 평화연구소는 40년 동안 매년 5000만 달러의 예산을 쓰면서 존속해왔지만, 평화를 구현하는 데에는 실패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실패한 쓸모없는 기구들을 폐지할 권리가 있으며 이번 불량판사( rogue judge )의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 시도는 앞으로 이 문제의 최종 결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미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트럼프는 대선 당시의 연방정부기구 축소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올 해 2월에 평화연구소와 다른 3개 기관을 폐쇄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머스크의 DOGE는 폐쇄 기관들의 본부 부터 업무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당장은 해당 기구의 반발로 이를 수행하지 못했고 이후 대치가 계속되었다. DOGE의 집행관리들은 며칠 뒤에야 연방수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