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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공기여시설 범위가 기존의 학교·공원 등에서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된다. ⓒ베이비뉴스 공공기여시설 범위가 기존의 학교·공원 등에서 공공예식장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된다.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전했다.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먼저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좀 더 넓고 다양한 공공 지원 성격의 시설을 묶어서 부를 수 있는 새로운 항목인 '공공지원시설'이라는 이름을 추가한다.당초에는 공공예식장․산후조리원 등은 수요가 있는 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공공기여시설로 제공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아울러 '규제철폐 1호'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이 완화된다. 시는 별도의 조례개정이 필요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비주거비율 10% 기준을 폐지해 적용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업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 1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간을 활용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필요 시설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 조치다.규제철폐 33호'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다.「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자율주택 정비사업이 그 대상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물꼬를 터 줄 것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방탄유리가 설치된 유세차 위에서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용산을 시작으로 수도권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6월 3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주체는 이재명을 일꾼으로 뽑아서 책임을 질 국민 여러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이 후보는 처음으로 방탄유리막이 설치된 유세 차량 연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광장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다. 대한민국 역사 속에는 아직도 그 현장 피해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군사 반란 현장의 국가 폭력으로 인해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그런데 선거에 출마했다는 (김문수) 후보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광주시민 학살에 앞장서서 유죄를 받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하려 했다”라며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 운명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확실히 청산하고 제대로 뽑아서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5일 정 전 국방부 장관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취소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동안 대한민국 안보 상황은 너무 나빠졌다”며 “평화가 곧 돈인 나라다. 혹시 전쟁하지 않을까 미래가 불안하면 경제가 살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하겠구나’ 생각한 여러 근거 중 하나가 북한이 휴전선에다 도로를 끊고 개활지 장벽을 쌓더라. 6·25 이후 없던 일”이라며 “대체 북한이 왜 장벽을 쌓을까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남쪽에서 탱크로 밀고 올라갈까봐 장벽을 쌓은 것 아니겠느냐. 내가 보기엔 아주 오랫동안 자극을 했는데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해야 하는데 명분이 없으니 북한을 자극해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