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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2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정윤아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86 정치 기득권'을 퇴출하고 국무위원 3분의 1 이상을 50세 미만 인사로 임명하는 등 공적 영역의 세대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 시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2028년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겠다고도 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이지만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그는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의 개헌·정치개혁 공약은 크게 ▲제왕적 대통령 약화를 통한 정치 개혁 ▲국회 개혁 ▲사법 개혁 ▲선관위 개혁 등 4개 방향으로 이뤄진다.특히 김 후보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했다.이를 위해 본인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 도입, 한국판 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야당 추천인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 당론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화물차.[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최근 주민들의 승용차(자동차)의 소유를 공식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소유를 철저하게 지양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추정되는데, 내수 경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통일부는 21일 최근 북한이 승용차의 개인 소유를 허용한 동향이 있다고 보고 관련 상황을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북한의 민법에는 승용차를 '개인 소유'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사실상 개인이 차를 구입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분위기는 아니었다. 당 고위 간부나 외국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승용차는 주로 사업소나 기업소 등의 명의였다.그런데 북한은 지난해 2월 6일 민법을 개정해 승용차나 가축 등을 '합법적인 등록'을 통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합법적인 등록'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것인데, 다른 나라처럼 모든 차를 시스템에 등록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뉴스1이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북한의 민법을 확인한 결과, 제134조(개인소유권의 대상)에는 "공민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합법적인 등록을 걸쳐 승용차와 같은 윤전기재, 부림짐승(가축)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2007년 개정 민법에는 제59조(개인소유권의 대상)에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밝혀 '합법적인 등록'이라는 언급은 없었다.북한 경제의 특징은 장마당이나 '돈주'(돈의 주인·신흥 자본가)와 같은 비공식 경제의 영역이 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의 경제 규모나 각종 경제 관련 수치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고, 북한 당국도 공식적으로 이를 외부에 발표하지 않아 왔다.이를 앞으로 '합법적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한 것은 그간 비공식 경제, 지하경제 영역에 있던 재산을 양성화해 경제 규모를 정확하게 수치화하고, 당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