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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산업단지 공업용수 등 하수 재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물 재 [런던=AP/뉴시스]차고스 제도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2일 런던의 고등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영국 법원이 22일 협정 체결을 불과 몇시간 남기고 영국이 차고스 제도에 대한 주권을 모리셔스로 이양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2025.05.22. [런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영국 법원이 2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차고스 제도 주권을 모리셔스로 이양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했다.불과 몇 시간 전 한 고등법원 판사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나빈 랑굴람 모리셔스 총리가 이날 주권 이양 협정에 서명을 몇 시간 앞두고 주권 이양을 금지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었다.그러나 마틴 체임벌린 판사는 이러한 금지 명령 후 열린 청문회를 마친 후 금지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인도양의 차고스 제도는 미 해군 및 폭격기 기지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을 포함하고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영국은 차고스 제도 주권은 모리셔스에 이양하기로 했지만 군사기지가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은 최소 99년 간 영국이 임대해 지배권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었다.그러나 영국 야당 보수당은 차고스 제도 주권 이양이 영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난했고, 현재 미 국무장관이 마코 루비오도 당시 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었다.60여개 섬으로 이뤄진 차고스 제도는 1814년 이후 영국의 지배를 받아 왔다. 영국은 지난해 10월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기로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협정 서명이 지연돼 온데다, 모리셔스 정부가 바뀌면서 디에고 가르시아섬 임대료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져 서명은 더욱 미뤄졌었다. 미국은 영국에 기지 운영 대가로 정확한 액수가 알려지지 않은 금액을 영국에 지불해 왔다. [AP/뉴시스]미 해군이 제공한 인도양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섬 공중 촬영 사진. 영국 법원이 22일 협정 체결을 불과 몇시간 남기고 영국이 차고스 제도에 대한 주권을 모리셔스로 이양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영국은 인도양에 위치한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넘기기로 합의했었다. 차고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