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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노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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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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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노조, 근거 진실화해위원회 노조, 근거 없이 진실규명 지연-불능 결정 없어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성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가 최근 의결한 대규모 조사중지(2116건) 사태의 배경에 상임위원의 '묻지마 보류'가 있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아래 진화위지부)는 2기 진화위 조사기간만료(5월 26일)을 앞둔 22일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368건의 과거사 사건이 조사결과보고서까지 완성됐음에도 상임위원의 지시로 '보류'됐다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조사중지' 처리됐다고 비판했다.진화위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중지된 사건 중 368건은 이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상임위원에게 보고된 상태였다. 그러나 상임위원 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류했다. 이어 소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조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묻지마 보류'... 완성된 보고서의 허무한 종결진화위지부는 "상임위원의 '묻지마 보류'가 주로 조사1국(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담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건 현장 목격이나 시신 수습 등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적등본상 사망일자가 다르거나 다른 기록과 차이가 난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보류되다 진실규명의 기회를 상실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라고 강조했다.진화위지부는 국가가 생산한 문서에 대한 무비판적인 해석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문서에 반하는 진술과 정황, 전문가 자문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인해 상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조사중지된 사례(예: 진도 사건)도 있었다."군경사건에 대한 편향적이고 과도한 입증기준 요구" ▲ 진화위 직원들의 사과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 사퇴하라!"(사)오월어머니집, (사)5·18서울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27개 단체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박선영 진화위원장 퇴진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진실화해위원회 지부장 등이 "박선영 위원장의 역사적 인식이 극우유투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자격없는 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진실화해위원회 노조, 근거 없이 진실규명 지연-불능 결정 없어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성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가 최근 의결한 대규모 조사중지(2116건) 사태의 배경에 상임위원의 '묻지마 보류'가 있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됐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원회지부(아래 진화위지부)는 2기 진화위 조사기간만료(5월 26일)을 앞둔 22일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368건의 과거사 사건이 조사결과보고서까지 완성됐음에도 상임위원의 지시로 '보류'됐다가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조사중지' 처리됐다고 비판했다.진화위지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중지된 사건 중 368건은 이미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돼 상임위원에게 보고된 상태였다. 그러나 상임위원 측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보류했다. 이어 소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못하고 조사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묻지마 보류'... 완성된 보고서의 허무한 종결진화위지부는 "상임위원의 '묻지마 보류'가 주로 조사1국(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담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사건 현장 목격이나 시신 수습 등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적등본상 사망일자가 다르거나 다른 기록과 차이가 난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보류되다 진실규명의 기회를 상실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라고 강조했다.진화위지부는 국가가 생산한 문서에 대한 무비판적인 해석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문서에 반하는 진술과 정황, 전문가 자문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로 인해 상정 자체가 지연되거나 조사중지된 사례(예: 진도 사건)도 있었다."군경사건에 대한 편향적이고 과도한 입증기준 요구" ▲ 진화위 직원들의 사과 "진화위 박선영 위원장 사퇴하라!"(사)오월어머니집, (사)5·18서울기념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등 27개 단체 주최로 2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열린 박선영 진화위원장 퇴진촉구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진실화해위원회 지부장 등이 "박선영 위원장의 역사적 인식이 극우유투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자격없는 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며 "소속 직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뒤 5.18 영령과 피해자, 유족, 국민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이고 있다.ⓒ 이정민진화위지부는 "일부 위원 및 간부의 특정 사건(군경사건)에 대한 편향적이고 과도한 입증 기준 요 진실화해위원회 노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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